[월가 vs 미 은행권] 전통 금융의 내분: 자산운용사 vs 은행 로비의 파워 게임과 역대 승패 잔혹사

POWER STRUGGLE

전통 금융의 내분: 자산운용사 vs 은행 로비의 파워 게임과 승패

616페이지 초안 연기 작전을 펼치는 은행권과 판을 바꾸려는 월가 공룡들

1. 우리가 몰랐던 전통 금융 내부의 거대한 두 진영

흔히 대중은 '전통 금융(Wall Street & Banks)'을 하나의 거대한 기득권 집단으로 묶어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둘러싼 미국 금융권의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개의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은행권 진영 (미국은행협회 등 6개 주요 은행 단체): 기존 예금·대출 수수료 기득권을 지키고 위험 요소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보수적 입장
• 월가 자산운용 진영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등): 블록체인 및 토큰화 시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수수료 수익 시장을 확장하려는 혁신적 입장

2. 616페이지 수정안과 은행권의 '시간 끌기' 전략

미국은행협회를 포함한 6개 주요 은행 단체들은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클래리티 법안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초 초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616페이지 분량의 수정안을 두고 "여전히 시스템 리스크가 크며, 보완된 내용조차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권의 진짜 속내는 법안의 완전한 폐지가 아닙니다. 법안 심사를 최대한 뒤로 미루어 상원 휴회(8월 10일~) 및 11월 중간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게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다질 시간을 벌려는 전략입니다.

은행권은 상원 상임위 안에서 우호적인 의원들을 통해 수십 건의 수정안을 끊임없이 제출하고, 통화감독청(OCC) 등 규제 기관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법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연시켜 왔습니다.

3. 역대 미국 금융 입법 잔혹사: 힘싸움에서 은행이 이긴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은행권의 지연 작전과 월가 자산운용 공룡들의 정면돌파가 맞붙었을 때 승자는 누가 될까요? 미국 금융 입법 역사를 복기해 보면 놀랍게도 **'자산운용사 및 월가 금융사'들이 은행 로비를 상대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입법 대립 분쟁	은행권 입장	월가 자산운용사 입장	최종 승자 및 결과
지니어스 법안 (Genius Act)	규제 완화 반대 및 지연	법안 원안 통과 촉구	월가 승리 (법안 통과)
MMF(머니마켓펀드) 규제안	자산운용사 엄격 감독 요구	규제 독소조항 무력화	월가 승리 (핵심 규제 유명무실화)
대형 운용사 SIFI(시스템유의기관) 지정	블랙록 등 은행급 규제 적용 주장	강력 저지 및 무산 로비	월가 승리 (2023년 해당 지침 완전 폐지)

4. 정치 자금(Super PAC)과 결합된 판도 변화

암호화폐 및 월가 친화적 진영은 약 2,800억 원(2억 달러 이상) 규모의 정치자금 슈퍼팩(Super PAC) '페어셰이크(Fairshake)'를 모금하여 의회 정치인들에게 거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힘싸움에서 압도적인 자금력과 로비력을 갖춘 월가 자산운용사들이 막판에 등판함에 따라, 은행권의 지연 작전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 참고 출처: 본 포스팅은 유튜브 채널 '새벽에온주호'의 분석 영상을 참고하여 제작된 콘텐츠입니다.